[선택 2022] 기재부가 자초한 해체론 모락모락...尹-李 ‘금융정책’에 촉각

이재명 “기재부, 청와대·총리실 직속으로”

홍남기 “운영상 문제없고 해체론 억울”

초과세수 오류·특실입원 논란…신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뉴시스

올해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해체론을 꺼낸 데다 기재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등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기능을 떼어서 청와대 직속이나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기재부를 해체해 힘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서 탄생했는데 기획예산처의 경제 기획 및 예산 편성 기능, 재정경제부의 금융 조세 관리를 합친 데다 중장기 국가정책방향, 공공기관 성가평가까지 다루는 방대한 부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투입하는 등 기재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치권이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아졌고, 국가 재정을 경직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불만이 계속됐다.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데일리안 DB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100조원 규모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쳐 곳간을 지키려는 기재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선 기재부가 곳간을 잘 지키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사태처럼 돈을 풀어야 할 때는 풀어야 국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의 적자는 민간의 흑자 나라빚은 민간의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재부의 예산편성권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왔다.

시나리오로는 2008년 이전처럼 경제정책 수립기능과 예산 편성기능을 분리하거나 기재부의 주요국들을 쪼개 타 부처로 보내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 후보의 금융 브레인으로 알려진 원승연 전 금감원 부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되 기재부의 남은 정책 기능과 금융위의 금융 산업 정책을 합치고 금감원에 감독 정책 및 감독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대로 윤석열 대선후보는 기재부의 권한 축소보다는 오히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와 금감원에 넘기는 안과 금융위를 금융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기재부를 이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의 해체론에 대해 운영상 큰 문제도 없으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해 조직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홍 부총리는 “기재부에 대한 여러 지적은 알고 있다”며 “조직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악역을 많이 하다 보니 비판도 다른 부처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즉 운영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홍 부총리는 지난 11월 국회에서 “공무원 생활을 36년 했지만, 해체 운운하며 지적받을 정도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억울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의 해체 압박도 있지만, 기재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 해체론을 자초했다는 데 있다.

지난 11월 16일 기재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2차 추경 당시 세입 전망보다 10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오후엔 19조원으로 정정했다. 이미 대통령과 여당에 19조원이라는 전망치를 보고했지만 10조원으로 발표해 해체론에 빌미를 제공했다.

게다가 12월엔 홍 부총리 아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일반 환자 병실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가 아님에도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는 특혜 의혹까지 나오면서 기재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

한편 새해 들어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선후보가 윤석열 대선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잇따르면서 기재부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