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반군 독립 승인 푸틴, 軍 진입명령…美, '침공' 규정 삼가

美, 반군 제재 즉각 도입

(왼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주재러시아대사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 유지'를 명분 삼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자국군 진입을 명령했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명령은 돈바스 지역에서 스스로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으로 일컫는 친러시아 반군들을 푸틴 대통령이 독립국으로 인정한 이후 내려졌다.

AP통신은 다만 현시점에 러시아군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진입할지는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반군에 대한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는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 직후 국영TV로 방영된 대국민담화에서 "즉각적으로 DPR과 LPR의 독립과 주권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의회가 이 결정을 지지하고 두 공화국과의 우호·상호원조 조약을 비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서명은 대국민담화 직후 이뤄졌으며, DPR·LPR 수장과 '러시아-DPR·LPR 간 우호·협력·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 반군 독립국 지위 부여에 강하게 반발하며 제재 카드로 러시아를 압박했다. 푸틴 대통령 행보가 실질적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반군 지역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규 투자와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러시아의 반군 독립국 인정이 "민스크 협정에 따른 러시아의 약속과 모순된다"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 주권과 영토보전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미국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두 분리주의자에 대한 영토 승인은 국제법과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 민스크 협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EU와 그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와 연대해 단합되고 단호하고 굳은 의지를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군의 돈바스 지역 진출을 '침공'으로 규정하진 않았다. 지난 2014년 이후 러시아군이 해당 지역에 계속 주둔해온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간주하진 않는 모양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 돈바스 진입 명령을 통해 "주권적이고 독립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그들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 측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당국자는 "러시아는 이전에도 돈바스 지역에 8년간 주둔해왔다"며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러시아군이 돈바스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주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러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선 "러시아가 침공을 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러시아의 실질적 군사행동 수위를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