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됐지만 재판 '진행중'…100% 해소 안된 李 사법리스크

野 "기각, 사법부 정의 살아있다…사필귀정"

현재 대장동‧성남FC, 공직선거법위반 등

이재명 대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2건'

"검찰 리스크는 잦아들지만 법원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법원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한 책임론을 부각해 총반격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피고인 신분으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라고 보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면서도 "이번 영장 기각과는 관계 없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비명계이자 검사 출신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 리스크는 잦아들지만, 법원 리스크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격주 출석 중인 재판은 2건으로, 사건의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혐의다.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당장의 검찰 리스크는 넘겼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이 대표의 '법원 리스크'가 재점화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영장심사가 기각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 둘을 병합해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재판은 2건에서 총 3건으로 늘어난다. 법원의 영장 기각이 수사과정상 신병처리에 대한 문제일 뿐, '무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 '야당 탄압 정치 검찰'을 외치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검찰 리스크가 일단락 된 것만으로도 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대정부 반격 태세에 돌입했다.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처음 주재해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기각 사태를 결재하고 재가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한 장관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하는 비명계를 향해서도 "검찰과 한통속이 돼서 이 대표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을 규탄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돌입한 단식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 23일에 중단한 뒤,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강 회복 후 당무에 정상 복귀하더라도 재판에 수시로 출석해야 함에 따라, 민주당에 드리운 당대표 사법 리스크의 완전 해소는 당분간 불투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