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장비 도입 가능... 삼성·SK '반색' 이유보니

미국, 국내 기업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없애

삼성-하이닉스 "대중 반도체 투자 불확실성 해소" 환영 입장

반도체 공급망서 차지하는 국내 기업 중요성에 대한 공감 형성

"중국 공장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도 충분히 긍정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 사업장 전경.ⓒ각사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국내 업계가 한시름 놓는 모양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로 인해 대중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반색을 표하고 있다.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규제 적용이 사라진 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면서 국내 기업엔 1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한 바 있다. 미국 칩스법이 규정한 가드레일과는 별개 조항인 만큼 기업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한 부분이다.

이날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유예 연장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각국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고 최종 결정했다. VEU는 사전 승인된 기업에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방식을 의미한다. VEU에 포함되면 건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에 기업 입장에선 매번 승인을 받아야하는 실무적인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중국 외 기업은 1년간 해당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최근 미국은 자국 반도체 지원법(이하 칩스법)에 따라 중국 내 생산능력 (웨이퍼 투입량 기준) 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28나노 미만 시스템반도체(로직) 경우 10년 간 5% 이상 생산능력을 키우지 못한다.

이러한 엄격한 가드레일 조항으로 인해 중국 공장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업계발 분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장비 반입과 관련해 매년 승인을 받아야하는 실무적인 번거로움이 사라짐과 동시에 국내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절대 다수를 생산하는 거점인 중국 공장의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각각 낸드 및 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정확한 수치가 공개된 바는 없으나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량의 40%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충칭에 D램 및 패키징 공장을 두고 있다. 다롄에도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을 보유 중이다. 우시와 다롄 공장은 하이닉스의 D램 40%, 낸드의 20%를 각각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장비 반입 규제는 매년 변동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야한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엄청난 부담이고 스트레스였다"며 "그 부분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중국 공장 가동이나 투자를 미리 진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 부분도 엄청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가드레일 조항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과 관련해) 첨단 칩을 5%로 제한한 것이 큰 규제라는 관측도 있지만, 이는 웨이퍼 투입량 기준이기에 첨단 반도체 생산이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다"며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웨이퍼 투입량 대비 생산 수는 늘어나게 돼 있다. 그로 인해 중국 공장이 문을 닫아야한다는 지적은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삼성-SK의 원활한 중국 공장 가동과도 직결된다"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해야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을 완전히 폐쇄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입장에서도 투자 대비 이윤을 남겨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상당히 긍정적인 차원이 크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