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 위한 특검…탄핵열차 시동 걸려는 의도"

野,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농안법 등 강행 예고

秋 "법적·사회적·상임위 합의없는

3무 법안…일방통행 개탄스러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표결이 유력한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을 가리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여야를 정쟁으로 몰아가 민주당만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선 그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만 구체적 의사일정도 아직 통보 못 받았다. 민주당은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한다"며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화유공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언급하며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상임위 합의가 없는 3무 법안"이라고 단언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 추 원내대표는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도 어렵고 수조원 가량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게다가 이 법이 선례로 남으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화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 유공자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건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과 관련해선 "양곡법과 농안법은 최소 3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국민의 혈세는 영세농·청년농·미래농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은 모두 법적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이다. 이런 졸속 법안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가 끝난다고 국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곧바로 22대 국회가 시작한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하지 못하고 남긴 과제는 22대 국회가 이어서 해결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