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매물 ‘품귀’ 속 ‘임대차 2법’ 부작용 가시화…시장 불안감 증폭

전셋값 1년 넘게 고공행진…매물도 올초보다 24% ‘뚝’

‘임대차 2법’ 시행 4년, 갱신권 사용 매물 풀려 가격 상승 압력↑

“시장 안착한 제도, 폐지시 혼란 키울라…전세수요 분산부터”

아파트 전셋값 상승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도래하면서 한동안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거란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연합뉴스

아파트 전셋값 상승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도래하면서 한동안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거란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 중이지만, 이미 시장에 뿌리내린 제도를 돌연 없애는 것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단 목소리가 적지 않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전 대비 0.17% 올라 1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것도 전셋값 상승세에 불을 지핀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시장에 나온 서울의 아파트 전세매물은 2만6512건으로 올 1월 3만4822건 대비 2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 자치구 가운데 올해 입주물량이 넉넉한 강북구(259건→492건), 강동구(1882건→3346건) 등 2곳을 제외한 23곳에서 전세매물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매물이 줄어든 곳은 영등포구(1597건→818건)로 나타났으며, 중구(456건→234건), 금천구(354건→184건), 강남구(8349건→46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신고가를 기록하거나 종전 대비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일원 ‘아이파크 삼성’ 전용 167㎡는 지난달 38억원에 신규 전세계약을 맺었다. 올 1월 같은 평형대가 34억원에 임차인을 들인 것과 비교하면 4억원가량 올랐다.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전용 124㎡는 지난 6월 28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으며 신고가를 기록했고, 강남구 대치동 ‘대치 SK뷰’ 전용 93㎡은 지난달 21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종전 최고가(19억원)를 갈아치웠다.

시장에선 지난달 31일부로 임대차 2법 시행 4년이 도래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만기 매물들이 나오면 하반기 전셋값 상승 압력은 더 거세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4년간 보증금을 시세 수준만큼 올려 받지 못한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커서다.

이에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에 제도가 정착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폐지는 외려 전세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침체와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아파트 시장의 전세수요가 크게 불어난 상황이다. 임대차 2법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인 데다 이처럼 시장에 수요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선 폐지보다는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단 견해다. 여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를 꺾기는 힘들단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셋값이 일부 조정을 받겠지만,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 올해 입주 물량 중 상당수는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있던 정책을 갑자기 폐지할 경우 시장에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제도를 폐지하기보다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셋값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매물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몰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요동칠 정도로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법을 폐지하는 것보다 아파트로 몰린 수요를 어떻게 분산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