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레일·SR 경쟁체제 편익 있어”…철도 운임은 인상해야 [2024 국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13년째 간선철도 운임이 동결된 상태여서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경쟁체제를 두고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미비점을 개선하며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코레일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철도 운임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코레일 대전 본사에서 국가 철도공단과 코레일, SR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22년 말 철도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철도 복수 운영체제 구조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체제로 매년 406억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한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개의 철도 공기업이 동일선로를 공유하면서 경쟁하는 이상한 비정상적인 경쟁체제”라며 “SR은 열차 운행과 3개 전용 역사 운영 등만 자체적으로 수행할뿐,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승차권 발매, 관제, 사고 복구 등 모두 코레일과 코레일 계열사에 위탁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R은 코레일이 없으면 고속철도 운영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기형적인 경영채제가 현실”이라며 “통합만이 중복경쟁의 비효율을 개혁할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비교 경쟁체제를 통해 운임이 추가 할인이 되고 SR이 선로 사용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측면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경쟁체제에 대한 편익이 있다고 본다. 미비점은 보완하면서 건강한 경쟁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코레일의 철도운임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지난해 코레일 부채는 20조4000억원 수준이며, 코레일의 KTX 요금은 2011년 4.9% 인상된 이후 13년째 동결된 상태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코레일 부채와 관련해 “상황 타개를 위해 철도운임 현실화가 필수불가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13년째 간선철도 운임이 동결된 상태여서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며 “일시적으로 재정 개선에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 용산역 등 역세권 개발로 부채 총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