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원장 등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 유린 행위"

"헌법·수사 기능 마비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국가통계조작,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등 국기문란 사건 조사와 국가질서를 바로 세우는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선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도 9명이나 된다. 당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돼 있다"며 "야당 관련 수사와 재판 중단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탄핵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인데, 이는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 탄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