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도 제출 예산안 대비 101억원 감액…1조9681억원 의결

백현종 위원장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예산 확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대비 101억원을 감액한 총 1조 9681억원의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시환경위는 앞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경기도 도시주택실 등 소관 실국의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도시환경위는 심사에서 주거복지, 생활환경 개선, 수자원 관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100억원 △과학적 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기후데이터 플랫폼 등 홍보 1억5000만원 △경기 기후보험 지원 1억 7500만원 등 129억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5000만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햇살하우징사업 1억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 1억 5000만원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8000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1억 5000만원 등 28억원을 증액했다.

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확장 재정' 기조 아래 38조 7081억원을 편성했다.이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97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0억원이 증액 편성(7.2% 증액)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예산은 전년대비 40.7%로 크게 증액 편성됐고, 도시주택실은 11.7% 증액 편성, 수자원본부는 12.7% 감액 편성했다.

백현종 위원장(국힘 구리1)은 "경기도 예산안은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증액 편성했지만, 실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등 도시환경위원회 관심 사항이나 햇살하우징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거나 일몰된 데 대해 집행부의 실질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도시주택실 소관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무조건 빨리 해야된다 그런 문자나 의견들이 많은데 걱정이 된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마무리가 되는 가운데 조사특위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경기도와 GH가 생각하는 향후 계획에 대해 빨리 정리가 되어 결과보고서에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이 담기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녹조예방,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실태 연구용역 등 중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수자원본부의 독자적인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성 관련해서 적극 참여, 배후 지원, 위성 개발 등 참여 방법 등을 두고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을 일부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사업비를 출자하는데 회사 인원에 대한 인력운영비까지 사용되는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