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와 후폭풍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무색할 정도로 기대했던 내수 진작 등 긍정적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주식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급등했다. 또한, 향후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로 인한 해외 원자재 도입단가 상승이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지난 달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래로 동결돼 오던 기준금리를 무려 21개월 만에 0.25%포인트(p) 인하했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연방…

"총량규제 대신 거시건전성 규제 기반 가계대출 대책 시급하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인상됐다.지난해 1월 이후 고물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치 않던 금통위는 최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낮아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외식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8개 외식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4.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물가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를 계기로 금통위는 내수진작을 염두에 …

이중가격제 시행과 물가 그리고 소비자 후생

최근 외식업체들은 배달가격과 매장 이용가격을 다르게 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이는 도시락, 햄버거·치킨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매장에서 이용하는 제품가격 대비 배달시 적용되는 가격을 높이는 게 주요 골자이다.프랜차이즈 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앱에게 이중가격제 시행의 원인을 돌리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는 등 이중가격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대되자 배달앱 1, 2위를 다투는 업체 간에도 이중가격제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형국이다.일부 업체의 경우엔 배달 메뉴 가격이 …

은행의 영업점 축소와 금융 접근성

최근 은행의 영업점 폐쇄가 늘고 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의 점포 수는 2900여개로 최근 5년간 600개 이상 사라졌다. 이는 은행의 비용절감과 모바일 거래 확산에 따른 영업점 방문 고객 수 급감이 주요 원인이다.또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은행들의 ATM은 2만7000여대로 전년 말 대비 2.5% 감소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에 비해서는 25% 이상 줄었다.자연스럽게 모바일 금융에 익숙하지 않고 현금 인출수요가 많은 노년층·외국인 근로자의 금융 접…

대부업체로 전락한 카드사, 본업 찾기 시급

최근 카드론 잔액이 41조원을 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카드론 잔액은 42조원에 육박하면서 잔액 최대치를 매월 경신 중이다.이로써 올해 초 대비 카드론 잔액은 약 3조원이나 증가했다. 수요 증가세도 카드론 공급을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즉 최근 가계대출 공급 규제가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차입이 쉬운 급전 창구인 카드론으로 대출수요가 집중기 때문이다.그동안 서민금융을 담당하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대출 영업이 축소되며 서민 대출수요가 카드사에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 예방 대책 시급하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규제 강화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공급 축소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은행들은 이자이익 창출을 위해 이미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고 있다.대표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은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을 크게 늘렸다. 국내 인뱅 3사는 올해 2분기 중 개인사업자 대출을 전년 동기 대비 이미 40% 이상 확대했다.일부 시중은행도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한도를 늘리는 등 주담대 공급 축소로 인한 이자수익 보전을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로써 상반…

여전사의 위험기반 자본적정성 평가 필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오랜 기간 진행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여파 및 조달비용의 증가로 신용판매업보다는 고수익이 기대되는 카드론·현금서비스의 사업 비중을 늘려왔다. 최근 들어 카드론 잔액이 41조원을 넘어서면서 연체율은 2%에 육박하고 있다.캐피탈사의 경우 고금리 여파로 인한 조달비용 증가로 높은 수익창출이 가능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이 증가했다. 부동산 PF의 초기 사업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부동산 시행업체에 제공한 캐피탈사의 브릿지론의 부실 가능성도…

고물가 시대와 자동차 보험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고물가는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까지 낮아졌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수치이다. 단적인 예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올해 7월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은 3.6%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6%를 훨씬 웃돌고 있다.가계의 어려운 사정은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 현황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흑자액은 가계 소득에서 이자비용, 세금 등의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의 소비…

민간 소비와 카드사의 신용판매업

최근 민간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순수출과 함께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 소비 부진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 지수 변화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 감소했다. 특히, 소매판매액 지수는 9개 분기나 연속 감소하는 등 역대 최장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참고로 소매판매액 지수는 소비동향 파악을 위한 유용한 지표로서, 소매판매점의 월별 판매액을 조사해 작성한다.최근 정부도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추석 성수품에 대한 공급관리 방안 등…

배달앱 수수료율 규제는 언제쯤?

최근 발표된 7월 외식 물가상승률은 2.9%로 2.6%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돈다.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현재의 외식 물가는 2%대 물가상승률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 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역 냉면 가격은 약 1만2000원으로 3년 전 대비 24%나 상승했다. 또한, 서울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도 최근 1만7000원으로 2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사실상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식 물가상승률은 지난 3년간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