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비와 카드사의 신용판매업

최근 민간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순수출과 함께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 소비 부진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 지수 변화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 감소했다. 특히, 소매판매액 지수는 9개 분기나 연속 감소하는 등 역대 최장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참고로 소매판매액 지수는 소비동향 파악을 위한 유용한 지표로서, 소매판매점의 월별 판매액을 조사해 작성한다.최근 정부도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추석 성수품에 대한 공급관리 방안 등…

배달앱 수수료율 규제는 언제쯤?

최근 발표된 7월 외식 물가상승률은 2.9%로 2.6%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돈다.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현재의 외식 물가는 2%대 물가상승률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 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역 냉면 가격은 약 1만2000원으로 3년 전 대비 24%나 상승했다. 또한, 서울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도 최근 1만7000원으로 2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사실상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식 물가상승률은 지난 3년간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

통화정책과 주택담보대출 시장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에 대한 우려가 도처에서 제기된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주담대는 전월 대비 6조원이나 증가했는데, 상반기까지 누적된 주담대 증가분은 약 27조원이나 된다.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할 만큼 규모가 큰 주담대의 증가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선, 막대한 규모의 대출을 받을 경우 장기간에 걸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상당 부분 줄이게 된다. 금융 고정비로 지급되는 이자비용의 증가는 가계의 소비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내 총생산(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

가계대출 규제, 주담대는 강화·신용대출은 완화해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달 기준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7조 원 넘게 증가하며, 최근 들어 가장 가파른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큰 폭 증가를 견인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었다. 7월 중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한 달 동안 무려 7조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동 기간 중 오히려 1조7000억원 줄었다.은행권 대출에서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은 신용대출이 아닌 주담대였으며,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주담대 비중은 약 76%에 달한다. 사실상 국내 가계대출 증가 관련 우려할…

비금융업체의 유사금융 서비스, 정책 기조 전환돼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사태가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진행돼 온 전자금융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무색한 상황이다. 전자금융업체의 후불결제 업무 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유사금융업 영위가 가능했었던 전자금융업체의 소비자와 소상공인 뒤통수 때리기가 시작됐다.우리 사회 취약계층 및 영세소상공인의 신용 및 결제지원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던 전자금융업체의 배신은 신용질서 훼손, 사회적 비용 증가란 막대한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그동안 신용카드사(카드사)는 신용판매업이…

전자금융업 규제 강화 시급하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티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업자로 규정된다. 이들은 온라인 가맹점의 판매대금 확보를 지원하는 정산결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이른바 지급결제시장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Payment Gateway)로서 역할을 수행한다.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결제대행업체는 규모가 영세한 온라인 쇼핑몰을 대신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세소상공인의 결제지원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또 티메프 등 결제대행업…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시급

최근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가계살림이 이만저만 아니다. 일부 식당의 냉면 가격은 1만5000원을 넘어, 2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금통위는 물가수준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표와 함께 여전히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규제 조치에 은행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생활물가 상승 및 금융비용 증가는 부진한 민간소비를 더욱 옥죄고 있다.하지만 높은 물가 수준에도 지난해 1월 이후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달리 금융위원회의 고금리에 대한 대응은 비교…

캐피탈사 레버리지 배율 개선 시급하다

최근 고금리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맞물리며 연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장기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도 당초 7월 시행에서 9월로 연기됐다. 이는 부동산 PF 연착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조치로 평가된다.가계대출 증가보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 억제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는 모습이다. 이 대목에서 부동산 P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