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률비서관 출신 부적합" 주진우 "그렇게 두렵나"…채상병 국조 구성 충돌

"사건 관련 이해충돌 소지 크다" 주장에

"아무런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맞불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10일 처리 전망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한 것을 문제 삼으며, 그를 특위 위원에서 빼라고 압박했다. 주 의원은 곧바로 채상병 사건과 무관함이 명백하다며 반박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국정조사 참여 의사를 밝히고 국회의장실에 특위 참여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위원 명단 중 주 의원의 특위 활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극렬히 반대했다.

민주당 채상병 국정조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주 의원 스스로 조사위원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며 "주 의원은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내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문제적 언행을 보여 국정조사위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 의원은 지난해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의 법률 리스크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주 의원이 당시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그가 속한 법률비서관실이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었다는 점은 주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신기록에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과 통화한 내역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주 의원은 올해 7월 필리버스터 중 채해병의 죽음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며,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점도 소환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국정조사위원 직을 내려놓고, 필요시 증인으로 나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협조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민의힘 또한 사건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면, 조사위원을 즉시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주 의원은 즉각 "민주당은 순직해병 국정조사에 제가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란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저는 순직해병 사건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군 수사권 남용과 항명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순직해병 국정조사특위 위원에 제가 포함된 것이 많이 불편한 모양"이라고 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채상병 사망 원인 수사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조차 없을 뿐 아니라 제 업무와도 무관하다"며 "대통령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련 번호로 1년 전 44초 통화한 내역이 한 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사건 관련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의혹제기를 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이해충돌 문제야말로 민주당이 정말 심각하다"며 "법사위만 보더라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수사의뢰 되거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버젓이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순직해병 사건 관련으로 지금까지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정감사, 청문회로 인해 같은 증인들이 정말 여러 번 불려 나왔다"며 "이번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개최도, 민생과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특위 활동을 통해 입증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