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최상목 1인 3역, 민주당서도 염려 많이 해"

"헌법재판관 임명 안한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있는 것 아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승계하며 '1인 3역'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염려를 함께 많이 하고 있다"는 기류를 전했다.

박수현 의원은 30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 부담과 관련 '조금은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런 염려를 넘어서서 그것보다 더 중한 것은 지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을 둘러싼 문제가 빨리 수습되는 것"이라며 "(탄핵 인용이 되는 것이)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권항대행 체제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각 부처 안전 관련 부처들의 장관도 대행 체제인 가운데,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상황 대응이 잘 될지를 두고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공동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민주당도 국회의 1당으로서 염려하시는 지점에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정시한이 내년 1월 1일인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에 따라 최 권한대행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선 "최상목 대행은 경제 부처를 이끄는 수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 경제의 문제, 민생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도 엄중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최 대행이 이런 문제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기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수밖에는 방법 없고 그리고 그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국민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런 뜻"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 최 대행이) 안 하게 될 경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민주당이 무슨 수사 기관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상식에 관한 문제이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최 대행에게) 촉구할 뿐이지 민주당이 그것을 저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