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철도 지하화, 꿈은 이루어지는가?

선거철만 되면 나왔다가 사라졌던 도심철도의 지하화 공약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초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통과되었고, 서울시에서 서울의 도심철도를 모두 지하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구에 철도역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의 지하철을 지하화 하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기본적으로 철도의 지하화는 세부 내용과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철도부지 위에는 복합시설, 아파트,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

금리인하와 부동산시장의 불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은 최근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단행하여 통화정책을 전환(피벗)하였다.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느 방향으로 스탠스를 취할까? 금리인하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신속한 인하가 필요하다.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실업자 56만 4000여명 중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11만 3000명(20.0%)으로 나타났다. 장기 실업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때의 1999년 8월(20.1%) 이후 25년 만에 가장…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강화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제도는 ‘23. 12. 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9월 1일부터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는 것이다.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2025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도 이미 발표되었다. 결국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국내경제와 거꾸로 가는 부동산시장, 대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불황이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반 시장경제는 어려운데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린다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우리나라 경제의 지표인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출,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은 경기의 회복국면이 아닌 불황국면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기업들은 고금리의 영향으로 매출액, 총자산, 매출영업이익 등이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내수경…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당근에 대한 갈등

지난해 정치적 야합의 산물인 1기 신도시특별법이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탄생하였다. 최근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및 규모 기준이 발표되었다. 1기 신도시 아파트의 10% 정도인 2만6000가구를 1차 선정한다는 것이다. 정비기본계획이라는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기 전에 선도지구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라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른 조급함 때문이다.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지원해 달라는 민원에서 시작한 1기신도시 재정비 욕구가 대선과 총선 등 선거를 거치면서 용적률 상향이라…

종부세 합헌판결에 대한 과제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에 대하여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종부세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하여 정당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인정한 것이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종부세법이 제정된 이후에 조세저항이 커지면서 종부세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2008년 11월 13일에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법 중 세대별 합…

거대야당의 출현과 부동산의 정치화

지난 총선에서 거대야당이 출현하였다. 소시민들은 여야의 부동산관련 공약들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정부 기간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여 현 여권의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번 총선은 대파로 대표되는 물가관리의 실패가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결국 가격에 민감한 것이 민심이다.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상승은 용인하는 것이 사회적 고통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실효성 논란

최근 정부는 건설업계의 4월 대란설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입찰제도 개선, PF 등 민간애로사항 지원 등 3개 분야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방위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확신이 부족하다.먼저 공사비 현실화 문제는 공공부분에서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향후 공공부분에서 공사비를 현실화하게 되면 건설업계의 희망단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업계에서는 사업의 참여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면 된다. 공공부분의 …

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논란을 대하는 자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지역들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대부분 반색 할 것이다. 토지이용 규제완화는 토지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각 용도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각 토지의 용도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한다. 그린벨트 제도는 용도구역에 해당한다. ​용도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

재건축 활성화 대책, 첩첩산중

최근 부동산시장은 PF금융위기, 악성 미분양아파트 증가, 거래절벽 등으로 침체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정부는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온기를 불어 넣기 위하여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책을 발표한지 2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시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번 대책의 내용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시장에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파격적인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