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포함
내란 특검 부결시 '외환유치' 넣어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음에도 경호처의 불응을 방기했다는 주장 등을 고발장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오늘 당 법률위에선 최 권한대행에 대해 공수처 관련한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 조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현안도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을 검토하는 게 논의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앞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한 차례 실패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해 "공조본이 영장(유효기간)을 7일 늘려 청구한 걸로 안다. 7일 (영장) 발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오는 8일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윤석열 내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농업3법, 국회법, 국회증감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시,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외환유치죄 수사를 포함해 더 강력한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