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권서 탄핵심판 공정성 의심하고 있다는 질문에…"여야 떠나 국민만 바라볼 것"

천재현 헌재 공보관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헌재, 국민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 해결하고 헌법질서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헌법 분쟁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 갖고 새로운 분쟁 만드는 건 주권자 뜻 아닐 것"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권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연일 내고 있는데 헌재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했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는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두고 헌재가 1주일에 1번이라는 다소 적은 횟수로 재판관 회의(평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평의 횟수만 갖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재판관이) 평의에서 사건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지난 6일자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