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들어서는 지방 신공항…“적자·안전 문제 수두룩”

지방공항 적자 행진인데…추진 중인 신공항만 10곳

235억원 적자 무안공항, 조류 퇴치 인력 4명뿐…인천은 40명

‘콘크리트 둔덕’ 설치, 규정 지켰지만 안전성 미흡 지적

국토부 “신공항 사업 설계 검토…지방공항 안전관리도 살필 것”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항공기 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무안공항 건설부터 운영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추진 중인 지방 신공항 사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뉴시스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항공기 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무안공항 건설부터 운영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추진 중인 지방 신공항 사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저조한 수요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공항 운영·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활주로 끝에 위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목되면서 공항 설계·건설 당시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공항은 10곳에 이른다.

가덕도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톻압신공항, 새만금국제공항,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서산공항 등 8곳을 비롯해 지자체 차원에서 경기국제공항과 포천공항 건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들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는 사업들이어서 경제성과 예상 수요가 저조한데도 정치논리에 따라 신공항이 우후죽순 건설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도 지방공항 건설·운영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무안공항의 경우 2023년 기준 2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전에 예측됐던 수요는 연간 992만명 수준이었으나 실제 이용객은 23만2760명명에 불과했다.

공항 적자는 안전 관리 역량 약화로도 이어진다. 최초 사고 원인이 됐던 조류 충돌을 예방하는 인력은 4명뿐이었으며 사고일 당시 근무 인원은 1명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조류 충돌 인력으로 40명을 운영하는 점과 대조적이다.

이는 무안공항을 비롯해 전국 지방공항에 모두 해당하는 문제다. 전국 15개 공항 중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들은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다.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하학과 교수는 “무안공항 사고는 지방공항 건설, 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계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항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건설되고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체계로 돼 있어 개별 공항 회계를 별도 운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공항공사 입장에서 적자가 심화되는 공항에 안전관련 예산을 증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 설치 관련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못한 점도 비판 대상이다.

국토부는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항 건설 당시 국내외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종단안전구역(착륙대 종단으로부터 199m)을 확보했고 이 구역 밖에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지지대에 대한 재질, 형상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착륙대 종단 240m 이내 지역에 항행안전시설 설치 시 규격을 제한하도록 공항안전기준을 2010년부터 적용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교수는 “활주로 규격과 항행안전시설 등이 국제 표준과 권고에 부합되도록 검토되고 시공돼야 한다”며 “종단안전구역이 300m가 되지 않는 활주로 말단에는 유사시 항공기를 급하게 제동할 수 있는 EMAS(긴급착륙제동장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항공기 사고로 공항 건설 및 운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운영 중인 지방공항과 신공항 건설산업 전반을 재점검한다는 입장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신공항 사업은 대개 설계에 착수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많다”며 “이번 사태를 빌어 (로컬라이저 등) 우려 사안들을 설계단계에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 제기된 지방공항의 안전관리 역량은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전 혁신대책을 수립할 때 검토하겠다. 주변 지자체와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