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로부터 올해 감독분담금 279억 더 걷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을 지난해 보다 279억원을 더 걷는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올해 금감원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감독분담금으로 지난해보다 279억원 늘어난 3308억원을 확정·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다. 감독분담금은 금융사 총부채, 영업수익 등에 업권별 분담요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금감원 예산은 대부분 금융사와 기업에서 받는 분담금에서 나온다.금감원 입장에서 매년 검사 대상이 늘고 수시검사 등을 통한 검사 횟수가 증가하면서 감독분담금이 늘고 있다.

감독분담금은 ▲2021년 2654억원 ▲2022년 2872억원 ▲2023년 2980억원 ▲2024년 3029억원 ▲2025년 3308억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이 지난해보다 300억원가량 감독분담금을 더 걷기로 하면서 금융사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금감원은 매년 3월 15일까지 금융사별 ▲분담액 ▲산출 근거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해 금융회들에 감독분담금을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