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내란혐의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불발…尹·김용현 못 만나, 국민의힘, '절대 뽑고싶지 않은 사람' 이재명 때려 중도 민심 확보 총력 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가 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열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김 전 장관을 만나러 보안구역으로 가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내란혐의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불발…尹·김용현 못 만나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이 불응하며 불발됐다.

특위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동부구치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장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비공개로 인원도 5명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했다"며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김 전 장관은)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을 사유로 청문회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국조특위는 김 전 장관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특위가 보안구역 안으로 들어가 접견을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은 이에도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절대 뽑고싶지 않은 사람' 이재명 때려 중도 민심 확보 총력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속 강화로 지지층 결집을 어느 정도 이룬 만큼, 외연 확장을 위한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맹폭을 가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관련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4일 한덕수 국무총리 비공개 소환…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4일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등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대출 문턱 높아진다…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 ↓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올해 정책대출 제외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는 14조305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 14조6800억원보다 4.4% 가량 줄어든 수치다.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보면 ▲국민은행 3조5억원 ▲신한은행 2조3000억원 ▲하나은행 3조5000억원 ▲우리은행 2조800억원 ▲농협은행 3조1500억원 등이다.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는 정책대출 규모가 결정되면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이 목표치는 정책성 상품을 제외한 은행별 경영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고려아연 타협 제안에 영풍 "임시 주총 안건 효력 정지와 사과가 먼저"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MBK와 연합인 영풍은 임시 주주총회 안건 효력 정지와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와 영풍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고려아연의 대타협 제안은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영풍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금이라도 진정한 타협을 바란다면 대주주를 무시하며 벌여 놓은 이 많은 일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난달 23일 주총장에서 벌인 일들이 위법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그 의결의 효력이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기왕에 벌인 대규모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해서도 남은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며 "그 같은 공개매수는 회사를 떠나는 주주들에게 남아있는 주주의 재산을 털어 웃돈까지 주는 행위였다. 그 일로 회사 순자산의 20%에 가까운 가치를 회사 밖으로 유출시켰다"고 언급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 전날 기습적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시켰다. 영풍의 의결권 상실로 지분율에서 유리해진 고려아연은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 저지에 성공했다. 당초 이번 임시 주총 결과는 고려아연 지분율에서 우세했던 영풍·MBK의 승리가 예상됐으나 결과가 반전됐다.

▲'데이터 충분' 1만원대 5G 요금제 이달 나온다

1만원대 5G 알뜰폰 요금제가 이달 출시된다.

고명수 신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협회 회원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이달 1만원대 20GB 5G 요금제를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정부가 도매대가 지원을 통해 기틀을 마련해준 데 따른 성과”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SK텔레콤과의 이동통신 망 도매대가 협상에서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인도 잠재력 얕본 올트먼, 태세 전환...'글로벌 AI 동맹' 잰걸음

몇 년 전 인도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저평가했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5일 "인도는 AI 리더가 돼야 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인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해 'AI 동맹'에 포섭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 등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트먼은 이날 아쉬위니 바이쉬나우((Ashwini Vaishnaw) 정보기술(IT) 장관과의 비공개 토론에서 "지난 2023년 '1000만달러의 제한된 예산을 가진 소규모 팀으로 AI 모델을 만드는 인도의 노력은 절망적'이라는 자신의 발언은 맥락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딥시크 등장으로 저비용·고성능 모델 개발이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증명된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도가 개발 중이 비용 효율적인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딥시크 출현 이후 점점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인도는 몇 달 안에 자체 AI 모델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