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유죄 만들기 세 번째 시도…멀어지는 AI·반도체 강국[데일리안-산업IT]

검찰, 1·2심 무죄 판결에도 상고심 강행

AI 시대 빅테크 뛸 때 삼성 주저 앉히는 결과

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AI 주도권 상실 책임은 누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거래·부정회계 의혹'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완패했으나 승복하지 못하고 끝내 상고를 결정했다.

법원이 검찰 측이 제시한 229개의 핵심 증거를 모두 검토하고 위법 수집 자료까지 검증했지만 무죄로 판단했고,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음에도 상고를 강행한 것이다. 이쯤되면 검찰이 '이재용 유죄 만들기'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검찰의 고집으로 삼성은 또 다시 사법리스크라는 안갯 속에 갇히게 됐다. 그간 이 회장이 1·2심 공판에 100여 차례 불려다니고 내부 자원도 리스크 방어에 쏠리는 동안 삼성은 '뉴삼성' 체제 전환에 제대로 임할 수 없었다. 반도체 기술은 경쟁사에 뒤처졌고 빅테크와 경쟁할 신성장동력도 내놓지 못했다.

그 사이 글로벌 패러다임은 AI(인공지능)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빅테크는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CEO들이 직접 뛰어다니고 있다. 최근 샘 올트먼 오픈AI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오픈AI는 중국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창업한지 불과 10년 만에 기업 가치가 3000억 달러로 치솟았다. AI 혁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뛰어넘는 몸값으로 이어진 것이다. 초격차 기술만이 글로벌 경제와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질세라 중국은 '중국판 오픈AI'인 딥시크가 추론 특화 모델 'R1'를 내놓으며 AI 기술 자신감을 피력했다. 딥시크 쇼크는 미국 기술 의존 없이도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단면을 보여줬다. 이처럼 AI 경쟁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다.

한국도 AI 생태계 구축을 꿈꾸고는 있지만 정작 함께 보조를 맞출 기업인 손발은 묶어버려 산업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다수 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와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깔아준 판에 기업이 AI 기술 개발·제조에 전념하려면 이를 진두지휘할 리더십이 반드시 요구된다. 각 사업부를 총괄하는 경영진이 있지만, 그룹 전체의 역량을 면밀히 파악하고 과감하게 미래 투자를 내릴 결정은 총수에게서 나온다.

조 단위 투자와 R&D(연구개발)에 역량을 쏟아부어도 AI 경쟁력을 장담하기 어려운 마당에, 삼성 사법리스크 장기화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돼 불확실성만 높아졌다. 총수를 재판에 끌려다니게 하는 동시에 투자든 기술 개발이든 삼성이 AI·반도체 기술 선봉에 서라고 주문하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사업 판단과 투자가 이뤄지겠는가.

검찰이 기계적 상고를 고집하면서 삼성의 '뉴삼성' 가동은 제동이 걸렸고 'AI·반도체 3대 강국'도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년 이상 삼성을 옭아맨 결과도 '이재용 무죄'라면 그 때서야 검찰은 판결에 승복할 것인가. 그 때의 한국이 기업 본원 경쟁력 약화, 글로벌 AI 주도권 상실, 경제·산업 후퇴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기만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