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반 운영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반.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맞춤형 체납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반'을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채용된 실태조사원 9명은 체납자 현장조사를 통해 체납사유 분석, 납부안내문 전달 등 맞춤형 징수로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의 경우 복지지원 연계 업무를 한다.

또 전화상담원 6명은 체납 사실 및 납부 안내로 징수율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시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및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징수반을 대상으로 3일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 법령,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실태조사 실무, 복지지원 연계 업무 및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현장 방문으로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외국어 납부안내문을 전달해 언어장벽으로 인한 전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일시적 자금 부족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반 운영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7억6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 10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8명이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