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미일 공동성명에 반발…신중한 관망 태도는 여전

북한,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에 민감한 반응

외무성 "불가능·비현실적…어리석음 극치"

北, '첫 공식 입장'…"기존보다 격상됐으나

트럼프 대북정책 따라 대응 수위 판단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평양의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주택)건설 착공식이 성대하게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미일에 이어 한미일이 '북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자 거듭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비판 역시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신중히 관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은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비난하며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외무성은 '비핵화'를 "미국의 근시안적인 목표"라 지칭하며 "마치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원시사회로 되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세인의 놀라움과 아연함을 자아내는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강변했다.

이어 "표현마저도 기억에서 삭막해진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여나지 못한 미국의 현실도피적인 입장에 대하여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등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3자 훈련 시행 및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의지 등을 재확인했다.

이번 공동성명 역시 북한은 즉각 반발했지만, 대미메시지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은 여러 계기를 통해 핵을 계속 보유하겠단 입장을 밝혀왔고, (관련 내용은) 이미 헌법에도 실려있다"며 "이번 담화에서 별도로 특별히 평가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시시각각 반응하며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김여정 부부장 등 고위급 인사의 공식적인 메시지가 아닌 외무성 혹은 국방성 대변인 등 입을 빌려 대미 메시지를 낸다는 점에서다.

이러한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향해 호의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신중하게 지켜보며 고민하는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향후 2~3개월 내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면 대응, 수위를 판단해 공세성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담화에서 북한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논평 수준의 경고에서 공식 대응으로 격상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홍 위원은 "향후 북핵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 발언의 민감도에 따라 대응 수위 상향 조정하며 공세성을 배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