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직 적성 심층면접 강화…고위험군 걸러낸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 발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앞으로 신규 교원 채용 시 교직 적성 심층면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응 뱡향의 핵심은 교직 입직 단계부터 사전에 이상 징후를 보일 수 있는 교사를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더 정교화하고 정신적 질환이나 심리·정서 고위기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등 위험 징후를 보이는 교사와 학생 간 분리도 실시한다.

사안 발생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대응팀'(가칭)의 조사를 통해 사안 파악 및 해결 방안 제공한다. 시도교육청에서 정신건강 전문가 및 법률가 등의 풀을 구성해 관리할 예정이다.

학교 내 CC(폐쇄회로)TV 설치도 확대한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늦은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계단 등 주 이동통로와 돌봄교실 주변 등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확대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한다. 작년 기준 SPO는 1127명으로,1인당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SPO를 충원해 1인당 담당 학교 수를 줄이는 식으로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각오다.

이는 앞서 당정이 추진하겠다고 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