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외통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北, 김정은 치적사업 집중 투입 중
통일부가 북한이 올해 '훈련의 해'를 맞아 군사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를 '훈련의 해'로 규정한 뒤 전쟁 준비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보다 철저히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와 유착으로 정책 수행능력이 일부 개선돼 '지방발전 20×10' 정책이나 평양 살림집 건설 등 '김정은 치적사업'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중 교역액 등 북한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본격적인 제재 이행 전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시장활동 위축, '신 양곡정책'으로 인한 사적 곡물 유통 제한, 물가·환율 급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하나센터 직원 처우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보장된다.
이 밖에도 경기와 충청에 통일플러스센터 2개소 신설 및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공사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