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바다와 미래’ 세미나...“美정책 적극 대응”

11일 조승환·주철현 의원과 연구포럼 세미나 개최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협회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해운·조선 및 연관산업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조승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의 ‘미국을 위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 시행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 해운과 조선산업이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며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내용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석 해운협회 회장도 인사말에서 “미국이 SHIPS for America Act를 시행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과 세계 4위의 선복량을 보유한 해운 강국”이라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의 정책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현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최건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미국의 신해양전략,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은 ▲미국 무역법 301조 및 SHIP for America Act 주요 내용, 김용환 서울대 교수와 한종길 성결대 교수는 ▲해양산업 영향 분석(미국 조선업 정책 변화와 한국 조선업의 대응, SHIPS for America Act 해운분야),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김대진 한국산업은행 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자국 투자와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 무역의 물동량 감소가 예상된다”며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서 선사에 대한 통제를 확대해 운임 신고에 대한 심사, 불공정 운임 등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이사는 “벌크선과 자동차선은 중국에서 건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미국이 우방국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도록 정부가 외교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하며 우리나라도 안보 전략 선대를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동윤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장은 “SHIPS for America Act는 수개월 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교부는 산업부 및 해수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승룡 해양수산부 해운시장질서팀장은 “우리나라의 미국 전략상선대 참여는 중국과의 관계 및 미 법인 운영에 대한 세금 등으로 실현 가능성 및 실익에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올해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한·미 해운회담을 통해 미국과 외교적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