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사숙고 속…윤 대통령 '정중동 행보'

탄핵심판 선고 14일 가능성 희박 전망

尹, 석방 닷새째 관저 머무르며 '절제 모드'

헌재 자극할만한 불필요한 행보 최소화 전략

대통령실도 주요 정책 최소한의 메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석방 닷새째인 12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실 참모진, 변호인단, 일부 여권 인사 정도만 접촉하며 헌재 심판 동향 파악 및 형사재판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헌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활동이나 정치적 메시지 등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점에 비춰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헌재가 12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이번주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각각 선고 3일 전, 2일 전에 언론에 공지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윤 대통령의 스탠스가 맞다고 본다"며 "헌재 판결을 앞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제된 행보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메시지만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첫날인 지난 8일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이날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