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국토부 산하기관장 인사 ‘시계제로’…장기화 ‘우려’

한국공항공사·부동산원·SR 등 선임 지연

리더십 약화로 정책·업무 추진 동력 하락

알박기 논란 등 정치적 과도기 부담도 작용

국토교통부 전경.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 주요 산하기관이 새 기관장을 선임하지 못하면서 리더십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기관장 선임이 올스톱되면서 직무대행체제가 길어지고 임기 만료 기관장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면서 새 정책과 업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18일 국토부와 주요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직무 대행 체제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를 비롯,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국부동산원과 SR의 새 기관장 선임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4월 윤형중 전 사장 사퇴 이후 1년이 다 되가지만 현재까지 공석으로 이정기 부사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윤 전 사장이 중도 퇴임한 뒤 두 달 만에 차기 사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후임에는 김오진 전 차관 선임이 유력했으나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에 휩쓸리며 무산됐다. 비상임이사 자리도 비어 있는 상태다.

수장 공백은 경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말 부채가 1년 전보다 10% 더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됐고 지난해 경영평가도 D등급(미흡)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공사는 이미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무안공항 참사 발생으로 수장 공백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임기를 마친 손태락 원장이 1년 넘게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손 원장은 지난해 2월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 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탓이다. 원은 지난해 7월 신임 원장 초빙 공고를 냈고 당시 국토부 출신 고위 인사와 외부 인사 등이 후보로 거론됐으나 아직까지 선임 소식은 없는 상태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통계 정보 제공과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국토부의 부동산·주택 정책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사 선임이 필요하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임 기관장은 주택 통계 신뢰도와 공시가격 정확도를 회복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SRT 고속철도 운영사인 SR도 이종국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됐지만 차기 기관장 선임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SR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지난달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통상적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최종 후보자가 추려질 때까지 2~3개월이 걸린다.

다만 그동안 잇따른 철도 사고와 파업 등으로 철도 기관장 자리가 기피 대상이 돼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으로 알려져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 일정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 주요 부처들의 산하기관장들의 임명 절차에 대통령실이 관련돼 있다보니 탄핵정국으로 인해 인선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나 코레일테크 등 일부 산하 기관장이 임명되긴 했지만 그 수가 적은 데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논란이 적은 곳들이기도 하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섣불리 후임 기관장 인사를 단행했다가 정권이 교체되면 ‘알박기’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국공항공사의 직무대행 체제가 초래된 것도 윤형중 전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기 때문인데 이는 전 정부 시절 알박기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

국가정보원 제 1차장을 지낸 윤 전 사장은 지난 2022년 2월 25일 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는데 당시 조기 대선(3월9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알박기 논란이 일었다. 또 대북·해외 정보 전문가로 공항 및 항공 관련 경력이 전무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리더십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새 산하기관장을 선임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권 임기와 공공기관 임기를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