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 요청 합의…연금문제는 불발

18일 여야 국정협의회, 연금특위 구성 이견

野, 21일 美 '민감국가' 지정 현안질의 제안

與 "국회 외통위 등 상임위 먼저 논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사진 가운데)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이달께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키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삽입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4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번 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가능하면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정부가 소극적이다' '진도가 전혀 나가고 있지 않다' 등의 질타가 (민주당에서) 있었고, 그래서 3월 중 정부가 편성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쟁점인 연금특위 구성 문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관련 합의를 이뤘으나, 연금특위를 꾸릴 때 '합의처리 의무'를 명시할 것인지에 관해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일단 상임위에서 군복무 크레딧·출산크레딧 (확대)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또 특위 구성 시) '합의처리' (의무화)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는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는 모수개혁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은 없었다"며 "연금특위 구성에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와 관련해서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이 문구를 넣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형수 원내수석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몰라서 (연금특위 운영 시) 그 '합의' 문구를 넣었겠느냐"라며 "굳이 민주당이 지금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국민의힘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때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고, 정수도 '6 대 6 대 1'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준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데 어떻게 합의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되겠느냐"며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계속 넣자고 하는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협의·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이 기본 원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에 대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21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 논의가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또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