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HUG 전세 보증비율 하향 조기 시행

전월 가계대출 4.3조 증가…서울 부동산 과열로 급증 우려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금리 상향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7월→5월로 앞당겨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투기 교란행위 차단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뉴시스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토허제) 구역 해제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대응 조치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수도권 지역별로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당초로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비율 하향도 두 달 먼저 조기에 시행한다. 아울러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해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소재 주택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 기준금리 마저 2.75%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확산되는 중이다.

연초 일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규제도 완화돼 금융권 가계대출도 지난달 4조3000억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자 관계부처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한다. 예컨데 선순위 전세(대출)가 설저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를 평가·반영해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제한하거나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식으로 금융권의 자율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서 더 나아가 지역별로도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한다. 지역 내 신규 취급 주택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는지 등을 추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도 5월로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한다.

투기 수요와 불법 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간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달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 및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에 통보해 강력 조치하고 서울 주요 지역 내 주택 구입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실거주 여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해 나간다. 우선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이달부터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실시한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11만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와 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한다.

지난해 8·8 대책에서 발표한 약 22조원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을 위해 지난달 24일 전담조직을 설치했으며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3000가구 외 추가 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사업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 주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이 지원되면서 올해 1~2월 간 약 4200가구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으며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