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그린정책 엇박자...韓, 지속가능 성장전략 필수"

무협 '미국·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美, 화석연료 중심...EU, 규제완화 바탕

공통분모는 에너지 안보‧산업경쟁력 확보

韓,온실가스 감축 등'규제'에서 벗어나야

EU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 주요 개정 내용ⓒ한국무역협회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반된 그린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양쪽 모두 에너지 안보 및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는 미국이 화석연료 중심의 반(反)그린 정책을 강화하는 반면, EU는 그린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최근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한, 그린뉴딜 폐기, 배출가스 기준 완화 및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는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이는 미국이 가진 글로벌 기후 리더십이 축소되더라도 자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은 청정경쟁법(CCA)을 활용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수입품목에 ‘탄소세’ 부과도 검토 중인데, 친환경 관점보다는 자국의 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EU는 화석연료로 회귀한 미국과 달리 기존에 추구하던 그린딜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규제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발표된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그간 기업의 부담으로 지적되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SDDD), 지속가능성 보고(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정책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그린 전략이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모두 에너지 안보 확보와 전략산업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책 방향성에 따라 발생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 양 지역 모두가 주목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천연가스 확보 관련 LNG 운반 선박, 터미널·저장시설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화석연료로 회귀하면서 석유화학 플랜트도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친환경 산업인 전기차의 경우 관련 지원을 줄이고 있어 투자위축과 기술혁신 저하가 예상된다. 필수소비재의 경우 친환경 규제 완화와 기업의 ESG 부담이 일시적으로 경감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은 지속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각국이 앞다퉈 자국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만큼 우리도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특히, 우리 기업 경쟁력이 높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규약 및 기준 제정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