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업계, 국회에 콘텐츠 사용료 거래체계 개선·광고 규제 완화 건의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실 주최, 케이블TV 업계 간담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31일 국민의 힘 최형두의원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주최한 업계 간담회에서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의한 시장 잠식과 자본력 불균형으로 위기에 처한 케이블TV 산업의 현실을 공유하고 이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업계가 지역미디어 생태계 보호와 콘텐츠 다양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31일 국민의 힘 최형두의원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주최한 업계 간담회에서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의한 시장 잠식과 자본력 불균형으로 위기에 처한 케이블TV 산업의 현실을 공유하고 이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 힘 당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서실장, 김장겸 의원, 박충권의원, 최수진 의원이 참석했다.

케이블TV업계에서는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중희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협의회장, 박성호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장을 비롯한 업계대표 13명이 자리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 중심 콘텐츠 제작, 실시간 재난방송, 지역채널커머스 등 가장 가까운 공익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면서 “하지만 현재, 글로벌 자본에 기반한 OTT 공세와 통신사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 속에 케이블TV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에 따르면 SO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008년 87%에서 올해 34%까지 떨어졌다. 여기에다 콘텐츠 사용료의 높은 상승률은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광고 규제 등 다층적인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점유율 하락은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협회는 ▲콘텐츠 사용료 거래체계 개선 ▲광고·심의 규제 완화 ▲방발기금 면제 및 세액공제 ▲지역채널의 법적 보호와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지역채널이 포함된 방송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8VSB(8레벨 자류 측파대) 서비스 유지와 지역 커머스 방송의 법제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는 연간 160편 이상의 지역 기획 보도, 하루 평균 15건 이상 생산되는 지역 뉴스, 5000건에 달하는 재난방송 송출 등을 담당한다. 특히 지역채널 커머스의 전체 상품 중 80%는 지역 특화상품이며, 소상공인의 생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자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업계가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가입자 정체, 광고수익 감소, IPTV와 OTT의 시장잠식, 여기에 지속되는 공적 책무, 지역채널운영과 콘텐츠 투자는 계속해야 하는데 정책적 뒷받침이 안되는 현실까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케이블이 새로운 미디어 질서 속 지역성과 공공성을 가진 플랫폼으로서 성장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케이블이 1200만명 가입자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감소는 지역채널의 수혜지역이 감소하는 중대한 의미"라며 "기술적 변화와 글로벌 OTT 진출 때문에 여러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