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내란' '너흰 무고'…尹 선고 지연에 극단 치닫는 여야 공방

與, 野 초선 의원 및 이재명·김어준 고발

與 지도부, 강경 대응 수위 강화

심판 신속 촉구·후임 재판관 선임 추진 예고

野, '무고' 맞고발·'헌재법 개정안' 처리 강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31일 국회의장실로 각각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지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총탄핵 등 초강수를 두며 정부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응하기 위해 '내란음모죄' 고발, 후임 재판관 임명 추진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재명 대표,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을 내란음모죄로 고발했다. 혐의는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정중단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헌재를 장악하려 한다는 이유로 강경 대응 수위를 더욱 높였다.

국민의힘 '쌍권(권영세·권성동) 지도부'는 탄핵심판에 대한 기조를 기존 '신중한 결정'에서 '신속 결정'으로 선회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5대3 데드락에 걸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맞선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내란음모죄 고발'을 '무고죄 고발'로 맞대응하며 정면 충돌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권한대행,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주 의원을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며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점점 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기 전까지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달 18일 만료 예정인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정부와 협의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