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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폐차 담합 기업 15곳 과징금…"현대·기아 포함"


입력 2025.04.02 02:04 수정 2025.04.02 06:09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U 집행위, 탄소 배출 규제 3년 완화 개정안 채택"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신화/뉴시스

유럽연합(EU)이 폐자동차 처리 담합과 관련된 15개 자동차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 그룹도 15개 기업에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히며 이들 기업에 4억 5800만 유로(약 7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기아차도 1195만 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지불해야 한다.


EU는 포드·폭스바겐(아우디, 포르쉐 등)·미쓰비시·르노·혼다·볼보·오펠·도요타·스텔란티스·BMW·현대·기아·벤츠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 내 폐차 처리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명단에 오른 자동차 기업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테레사 리베라 EU 공정담당 부집행위원장은 “EU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에 강력한 조처를 했다”며 “우리는 어떤 형태의 담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폭로로 드러났으며 해당사는 조사에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를 통해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신형 자동차 이산화탄소 표준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올해 생산된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이 규정을 초과하더라도 2027년까지 이를 감축하면 과징금이 면제된다.


앞서 EU는 신규 자용차의 탄소 배출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낮춘 km 당 93.6g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g당 95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외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이를 3년 유예하기로 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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