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의 관세유예, 90일의 기회로 삼아야 [기자수첩-정책경제]

국가역량 총동원해 효율적 협상 나서야

기업·민간 전문가 참여 비상대응체제 구축 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관세는 기존 104%에서 125% 올리고 다른 국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지 13시간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90일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상호관세 15%를 뺀 기본관세 10%로 낮아졌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조치도 취하지 않을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부재와 조기 대선이 맞물리는 등 미국의 관세전쟁에 적절하게 대응할 여력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시간을 벌게됐다.

시간을 번 만큼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미국과 효율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관세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주미대사, 방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한 데 대해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며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 이러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호관세뿐 아니라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 관세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철강과 자동차 관세는 이미 발효됐고 미국은 앞서 반도체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5%의 품목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과 통화 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조선·액화천연가스(LNG)·알래스카 투자 이슈와 함께 주한 미군 방위비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도 이에 대한 협상 카드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는 국내 자본시장은 물론 금리,원·달러 환율 등 한국 경제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민감하게 와닿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미국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대응과 함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할 시점이다. 기업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한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미국과의 협상을 지원해야 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졌지만 시간이 길지만은 않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사안인 만큼 유예기간을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