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尹이든 李든 재판 원칙은 동일해야 [기자수첩-사회] 등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尹이든 李든 재판 원칙은 동일해야 [기자수첩-사회]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향해 도약해 나간다면 국민들도 사법부를 더욱 신뢰하고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용주 대법관)

최근 임기를 시작한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이 각자 취임식에서 나란히 사법부 신뢰 회복 방편으로 '공정·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전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속 사법부의 판결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불신이 재기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단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스트레스] "상호관세 제외 스마트폰 등 전자체품에 품목관세 부과"

미국 상무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미 ABC 방송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특별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자제품에 품목별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기자가 ‘컴퓨터와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 관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후 다른 종류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냐’고 묻자 “맞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에서 생산된 전자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대통령실' 재이전 가능성 꿈틀…본래 주인 되찾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국방부 내부 기대감이 높아진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서울 용산 대통령실(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대해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청와대나 세종시로 이전해 국방부와 관련 시설이 연쇄적으로 또다시 본래 위치로 복귀할 경우 소요 비용이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