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높이 35층으로 제한

기부채납률 낮추고 개발지양책 유지

서울시가 압구정, 반포 이촌 등 한강변 아파트 층 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여의도 등 상업시설의 층수도 50층으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지역 건축물의 높이를 차등화 하는 '한강변 관리 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을 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5%로 과다하게 설정된 한강변 아파트의 기부채납률을 15%이하로 낮추는 대신 건물 높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앞서 오세훈 전 시장이 제안했던 '한강 르네상스' 계획과 한강의 공공성 확보라는 의도는 같지만 구체적인 건물의 높이제한에는 상당 부분 차이를 보였다.

먼저 여의도, 잠심, 압구정, 반포, 이촌 등 3종 일반주거지역의 한강변 아파트의 높이는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여의도등 상업지역에 접한 한강변 건물과 잠실역 주변의 주상복합 건물은 50층이 적용된다.

관악산 조망축, 현충원 주변, 남산 조망축, 용산공원 주변, 한강 인접부 건물의 높이는 15층이 적용돼 주변의 산과 조화를 맞추는 'V라인'으로 조성한다.

오 전 서울시장이 제시한 '한강 르네상스 계획'은 여의도의 건물높이 제한은 70층 이상, 압구정동 전략정비구역은 50층으로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오 시장은 획일화된 성냥갑 아파트 보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한강변 건물의 높이를 다양화 하자는 계획이었던 반면, 박 시장은 여의도 등 상업지구의 초고층 건물에 50층으로 높이에 제한을 뒀다.

오 전 시장이 한강변 재건축을 주택정책실을 통해 진행했다면 박 시장은 '한강변 관리 방향 및 현안사업'을 도시계획국에서 맡아 도시 전체 방향을 다시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한강 중심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4대 원칙, 한강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토지이용, 접근성, 경관 등에 대한 7가지 원칙을 구성했다.

서울시는 '서울 100년 도시계획'과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등의 연계 차원으로 한강 주변부 공간을 관리한다.

서울시는 시민과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설 논의기구(가칭 한강포럼)를 통해 2015년 상반기까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구체화 한다.

한강 연접부 등의 수변부는 개발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으로 공공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한강 주요 가로변에는 지역 특화기능을 도입하고 시민공원 등 한강변은 복합체험, 여가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한강변 관리방향을 수립하는 데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 수립될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은 규제의 방편이라기보다 도시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