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분사 '진통'…망 분리 시기 '의견차'

외환카드 분사 예비인가 승인 안건 놓고 물리적 망 분리 시기 대립

외환은행 노조 간부들이 19일 오전 "고객정보의 완전한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카드분사를 승인할 경우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며 외환카드 분사승인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와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 외환은행 노조

"물리적 망 분리 없는 외환카드 분사는 고객정보 유출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19일 외환은행(은행장 김한조) 노조가 외환카드의 분사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카드사업 분사 및 외환카드 신규 설립에 대한 예비인가 안건'에 반발하는 의견서와 진정서를 금융위원회 앞으로 제출했다.

외환 노조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간 물리적 망 분리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환카드 분사를 승인하는 것은 고객정보 유출을 용인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금융위의 외환카드 분사 예비인가는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2.17합의 위반과 부실한 하나SK카드를 위해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특혜성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카드분사 이후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선 은행과 카드부문 고객정보의 철저하고 완전한 물리적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당국은 물리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카드 분사를 승인하려한다"는 내용의 의견서·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정보 보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라면서 "분사승인은 하나금융지주의 자산 강탈을 돕는 특혜성 조치"라며 "금융위의 예비인가 안건 상정은 5년간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있는 2.17합의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외환카드 분사를 위한 예비인가 승인한 이후에 물리적 망 분리 작업에 집중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오는 21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외환카드 분사와 관련된 예비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에 정례회의에서 '카드사업 분사 및 외환카드 신규 설립에 대한 예비인가 안건'이 상정되는 것을 미뤄왔다. 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안팎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물리적 망 분리 없이 외환카드를 분사하는 것은 또 다른 고객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은행 고객의 정보까지 보유한 채 분사했다.

당시 김기준 의원은 "카드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분사하는지 확인해야 할 (금융위가)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가 확대된 데는 금융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 카드 분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안팎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에 외환카드 분사 안건을 미뤄온 것"이라면서 "만약 외환카드 분사 예비인가가 나면 물리적 망 분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도 "외환카드 분사와 관련한 고객정보 보호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하여 현재 은행과 카드의 전산시스템의 완전한 분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은행고객과 카드고객의 정보가 완벽히 분리된다"면서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고객정보 분리 작업이 6월 중에 완료된 예정"이라면서 "본 인가 심사시 전산시스템 분리와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5월중에는 예비인가를 받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