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계속 터지는데 금융사 검사 줄면 피해는…"

<정무위>5년간 1차례도 조사 못한 금융사 총 49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동양사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KB사태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창조경제의 스탠스와 보조를 맞추며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검사 미실시 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년간 49개 금융회사에 대해 한번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는 농수산림조합(1391개), 신협(926개), 대부업자(190개), 부동사투자회사(91개), 투자자문회사(166개), 전자금융업자(62개) 등 금감원이 직접 조사하지 않지만 해당 중앙회 등을 통해 간접 점검하는 금융사들은 모두 제외한 수치다.

이를 영업점포들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대상 기관들은 크게 늘어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종합검사를 대형 금융회사는 2년에 한번, 소형금융회사는 5년에 한번 등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나 언론 이슈가 있을 때는 부문검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5년간 한 번도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금감원의 인력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3500여개에 대해 상시감시체제로 운영하다보니 인력의 한계를 느낀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발표한 방안에 따라 그동안 실시하더 검사들도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지침에 따라 지난달 3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보면 종합검사 등 그간 관행적 검사 50%이상을 축소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요구자료도 향후 3년간 매년 10% 감축키로 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 자체판단이 아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코드에 따라가기 위하 눈치보기의 성격이 강하다"며 "올해 2월 업무계획 발표 때만 해도 진돗개식 끝장검사 등 원래의 기조와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 동양증권 사태, KB금융 사태 등 금융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고의 위험에 국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격"이라며 "지금이라도 창조경제에 대하 코드맞추기를 중단하고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