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울라" 홈쇼핑 보험의 운명은?

금감원장 "홈쇼핑의 보험 판매 허용할지 다시 검토"

보험업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어"

김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홈쇼핑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대대적 기회검사에 나간 가운데, 홈쇼핑 판매채널이 유지될지를 두고 업계 관심이 비상하다. 특히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홈쇼핑의 보험 판매를 허용할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정작 검사에 나선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를 갖고 검사에 나간 게 아니다"라며 보험업계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5개 홈쇼핑사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같은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 행위와 생·손보협회 광고심의 업무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기획·기동검사에 들어갔다.

이는 비대면 채널 중 하나인 홈쇼핑이 전파력이 강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완전판매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홈쇼핑 불완전 판매율(0.57%)은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2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다"는 지적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일부에선 이를 두고 앞으로 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하지만, 홈쇼핑의 보험 판매 허용 여부를 재고한다기 보다 홈쇼핑의 과장광고 폐해를 살필 것이라는 의도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장광고나 심의받은 스크립트와 다르게 광고하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별한 의도를 갖고 검사를 나간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에서 지적된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그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 미원 65건을 뜯어보니 그게 다 불완전판매 민원은 아니었다"면서 "보험상품과 무관한 사은품 관련 민원도 있어 순수 보험 관련 불만은 3년간 50건"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도자료를 통해 홈쇼핑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이 보험(7%, 65건)이라며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홈쇼핑 보험상품 판매시 심의는 대개 사전에 받는다"면서 "하지만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상품 구매 이후 보험금 지급 시점에서 생기는 문제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에서 사전 심의도 중요하지만, 사후 모니터링과 피보험자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홈쇼핑 보험판매를 두고 보험사 입장은 뚜렷하다. 감독당국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수십 수백만건"이라며 "단지 몇몇 사례만 보고 전체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영업 채널이 제한적인 보험사는 비대면 채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홈쇼핑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면, 업계 전체가 아닌 일부 보험사만 타격을 입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