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공공선박 11조 발주…국적선사에 6조5천억 지원"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서 밝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선업 지원을 위한 공공선박 등 11조원 규모 발주와 국적선사들에 대한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금융지원 6조5000억원을 골자로 하는 정부 지원책이 마련됐다. 채권단 관리 하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지원 후 매각’이라는 밑그림이 그려졌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업의 단기적인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세계 조선시장 전망에 대해 “2018년부터는 극심한 침체에서 조금씩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2020년에도 발주량이 과거수준(2011~2015년 평균)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이런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존 조선산업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선박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간의 상황 악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유휴설비와 인력의 감축, 비핵심자산 정리 등 각 사별 자구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엄밀하게 점검하고, 부실규모가 큰 해양플랜트는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국내 업체들간의 과당 저가수주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촉진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찾기’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친환경·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 선박수리·‘개조,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업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1조7000억원을 투입,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 참여를 통해 일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새로 도입, 특정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 범부처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해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에 대해서도 “선박, 화물, 인력 등 3대축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해운산업 동향에 맞춰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해 화물을 수송하는 상생·협력모델을 확산해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하는 한편,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해 환적물량도 적극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회생절차중인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해외 영업망과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협의·조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질적인 환부를 정교하게 도려내는 동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탄탄한 새살을 돋아나게 해야 하는 힘든 과제”라며 “그동안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당사자 책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