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곧 폐기될 전망

대표적 ‘적폐’ 지적…검정제 환원 착수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제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제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교과서 금지법 도입에도 관심 쏠려
대표적 ‘적폐’ 지적…검정제 환원 착수

긴 시간 교육계에서 논란이 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제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이명박·박근혜 집권 9년간의 대표적 ‘적폐’로 보고 있으며 국정교과서는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정책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역사교과서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국정화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는 기존에 도입된 국정교과서 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은 지난 2월 교육부가 국·검정 교과서 혼용을 위해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그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해당 시행령을 국정 교과서 도입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

문재인 캠프 측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바로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당장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사용할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가 없는 만큼 학생들은 2018년까지 기존의 검정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뒤 2019년부터 새 검정 역사교과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