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후보자 "지역·계층별 맞춤형 부동산대책, 뉴스테이는 개선"

국회 인사청문회 "대책 골자, 투기수요 차단하되 실수요자 보호"

LTV·DTI 규제…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

뉴스테이 공공성 미흡…민간기업 특혜 등 제도 개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르면 다음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이 투기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을 묻는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과수요로 과열된 주택시장을 해결해야 한다"며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기수요 억제와 관련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규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LTV·DTI는 지난 2014년 각각 70%와 60%로 한시적으로 완화됐으나 올해 7월 이전 수준 환원을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는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TV, DTI 등 금융규제 강화 입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중론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 내정 후 LTV, DTI 등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이며, 현재 국토부는 기재부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충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LTV, DTI 등 금융규제를 지역별·계층별로 규제하고 서울과 부산 등 일부 과열지역에 대한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 후보자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투기나 불법거래는 엄정히 대처하되,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두 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정부의 핵점사업이었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손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부족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뉴스테이는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택지, 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취약 계층이 입주하기에 높은 임대료를 비롯해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공성 강화 방안을 연계 검토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