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 성과 커"

CO-PASS 전면 시행…FTA 수출활용률 7.9%P↑

교환된 원산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 개선 계획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중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전면 시행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수출입 활용률이 확대됐다고 13일 밝혔다.ⓒ관세청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중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전면 시행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수출입 활용률이 확대됐다고 13일 밝혔다.

CO-PASS는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교환·관리·지원시스템 표준모델로 국가 간 e-C/O 자료교환과 통계,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의 통합브랜드명이다.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전년대비 7.9%포인트 상승한 41.8%, 수입활용률은 전년대비 6.5%포인트 상승한 64.4%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한-중 CO-PASS 시행으로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FTA 활용이 더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FTA 수출활용률은 국내 기업들이 전체 수출 중에 얼마나 FTA를 활용해 해외에 수출했는지를 의미한다. FTA 수입활용률은 국내 기업들의 전체 수입량 중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정도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간소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중 FTA 물품뿐 아니라 한-중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확대·적용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CO-PASS 고도화 사업 추진을 통해 교환된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를 올해 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 내용의 동일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으로 확인하고 오류 발생 시 세관 심사직원과 신고인에게 자동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증명서 처리 상황에 대한 모바일 확인기능을 도입해 수출입신고의 통관여부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중 FTA 수출입 활용률 상승과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의 증가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5월까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6만410건, 77억달러가 발급돼 전년 동기 대비 건수기준 44.8%, 금액기준으로 58.4%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FTA 활용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인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에 이어 아세안·인도 등으로 CO-PASS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 등의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e-C/O 자료교환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