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과기부 2차관 “9월중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산정”

15일 국회서 알뜰폰 토론회 개최

망 의무제공사업자 SKT, 2019년 9월까지 도매대가 인하

15일 국회서 알뜰폰 토론회 개최
망 의무제공사업자 SKT, 2019년 9월까지 도매대가 인하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자료사진) ⓒ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사업 지원 대책 중 하나로 도매대가(망 사용료 도매가격) 산정을 시작한다. 이동통신사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도매대가 산정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망 의무 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도매대가를 올해도 인하해 알뜰폰의 요금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전파 사용료 면제도 일몰도 연장한다.

김용수 과기부 2차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신경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과기부, 방통위, 한국 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2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달 안으로 도매대가 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부터 도입된 알뜰폰 사업은 4년 반만에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는 등 빠른 성장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성장세가 둔화됐다. 사업자 총계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당기 순 손실은 약 317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를 지원 방안으로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오고 있다. 도매대가 인하의 경우 알뜰폰은 이통사에 지불하는 망 이용대가를 2011년 이후부터 연평균 음성 16.9%, 데이터 92.3%를 인하하는 혜택을 받았다. 전파 사용료는 4년간 총 750억원을 면제받았다.

올해도 이같은 방침이 유지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방침에 따라 SK텔레콤은 도매제공 의무기간을 2016년 9월에서 2019년 9월까지 연장한다.

송재성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알뜰폰 업체가 도매대가 인하 효과를 저렴한 요금제 출시로 연결해 가입자 확보 및 통신요금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분기 기준 사업자 망 별 가입자 수 점유율은 SK텔레콤망 46%, KT망 47% 수준으로 엇비슷했다. LG유플러스망은 6.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약 40개 사업자가 720만명(6월 기준)의 알뜰폰 가입자 확보했다. 이 중 선불은 290만명(40.9%)으로 높은 수준이다. 전체 매출은 8400억원으로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은 3%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