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檢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여야 "문제 있다 ·없다" 격론

여 "특활비 법무부서 검찰에 내려주는 것"

야 "매년 20~30억원 법무부 판공비로 사용"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을 두고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애초 검찰 몫으로 배당된 특활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왔다. 대국민 사과를해야 한다"며 "전직 검찰, 법무부 고위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검찰 특활비로 재배정된 178억원 중 매년 20억~30억원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의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40억원 보내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이 쓰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갔는데 이 사건은 사람들이 구속됐다"며 "법무부 장관이 현금을 막 쓰는 것은 괜찮으냐"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한국당에 의해)고발됐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특활비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 규명을 위해 소속 의원 116명 전원에게 서명을 받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주 내로 국회 사무처에 제출할 방침이다.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정부여당인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반론했다. 검찰과 법무부 간 특수활동비 배정과 집행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같다는 이유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에 검찰 몫은 없는 것 아니냐"며 "특활비는 검찰 활동 업무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 또한 "특활비 자체가 법무부에서 검찰에 내려주는 것"이라며 "특수활동비 106억원을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특활비를 유용해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물타기 위해 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다"며 "현안질의가 진행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전체회의가 사실상 박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처럼 질의와 응답이 계속되자 일부 의원들은 적철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국민의당은 "피고발인 신분인 박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특활비 사용내역 제출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검찰청에 특활비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의 활동을 위해 특활비가 쓰인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달리 특활비는 용도와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