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금융사 제재 발빠르게"…조직개편 의견 반영키로
28일 "국민신뢰 회복 차원 3대 개혁 및 금감원 대내외 제재 속도"
조직개편 위한 의견 수렴도 본격화…부원장 공백 당분간 계속될 듯
최근 채용비리 등으로 강력한 쇄신을 요구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대내외 개혁과제에 한층 속도를 낸다. 당장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내부 징계, 조직개편 작업 역시 임직원 의견을 중심으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최흥식 금감원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인 3대 개혁을 올해 안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 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언급했다. 잇따른 채용비리 등으로 땅에 떨어진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인사 및 조직문화 혁신'과 감독 및 검사제재 프로세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등 3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최 원장은 "수석부원장도 임명된 만큼 금융회사의 영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제재심을 자주 열어서라도 그간 지연된 제재 건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외부 제재 뿐 아니라 지난 9월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도 담당자 징계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에 따른 선행적 조치의 일환으로 국장급 인사 3명에 대한 소규모 인사를 27일자로 우선 단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내부 조직개편 역시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 원장은 "금융환경 변화와 조직·예산 운영에 대한 외부의 혁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에 있어서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직접 현장에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금감원 임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그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과잉검사 등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2년여 간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등 개별 업권 별 건전성 검사와 더불어 준법성 검사부서가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 금융사 입장에서는 반복된 현장점검에 따른 과잉검사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당국 내부에서도 각 부서 별 중복검사에 따른 인력 투입 및 부서 별 모호한 업무분장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등 관리·감독 기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일례로 현재 금감원 내에는 자산운용국과 금융투자준법검사국이 동시에 운영 중인데 자산운용사에 대한 펀딩만 관리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자산운용국이 별도로 운영 중인 건전성 관련 부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며 "금융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같은 감독당국의 중복·과잉검사 여지가 높은 조직개편은 결국 금융사의 금전적·환경적 제재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아직 가시화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부원장 인사는 연내 완료된 조직개편을 기반으로 단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상 문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원장님의 판단"이라며 "때문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임원 인사는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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