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펀드,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규모 조성한다

김동연 부총리 “어려움과 비용 수반되지만 투명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

김동연 부총리 “어려움과 비용 수반되지만 투명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매칭을 통해 우선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 핵심과제는 일자리와 혁신”이라며 “혁신을 통한 성장은 신산업과 벤처육성만으로는 달성될 수는 없고, 기존산업과 모든 형태와 규모의 기업도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 유도를 위해 산업, 기업, 구조조정 기본 틀을 개편할 것”이라며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주요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재편 등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은 국책은행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으로 추진해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1조원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한다.

회생법원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구조조정이 산업생태계 등 산업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합리적인 방안이 되도록 개선하기 위한 재무적 관점의 회계실사와 함께 외부 컨설팅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과 지역경제 위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현장의 지역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고 약속했다.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조선업 전체의 생태계 등을 감안해 내년 초에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일부 중견조선사에 대해서는 외부컨설팅을 거쳐 산업과 금융측면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방안이 마련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경제의 생존과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되지만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