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일자리 생기면 모든 문제 풀려…국가 총동원령 내려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경총, 사회 약자에 다가가는 노력 아쉬워"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 경제정책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모든 사회문제가 해소되는 만큼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서라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17일 서울 백범로 경총회관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가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대화를 화두로 제시했는데, 경총은 그걸 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와 관련된 오랜 경험도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정부가 경제단체 중 대한상공회의소에 힘을 실어주며 경총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을 의식한 듯 “요즘 경총이 평가절하돼있지만 지난 3년 전 사회적 대타협을 한 경험도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소관 이슈와 관련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입장을 경영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일자리가 많이 생겨 취직이 잘 돼서 영세 사업자가 줄어들면 다른 영세 사업장의 매출이 늘어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영세사업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원인은 일자리가 적기 때문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면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숫자가 정상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경쟁이 완화돼 매출이 늘어 굳이 최저임금을 규제하지 않아도 종업원들의 임금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는 논리다.
박 회장은 “결국 일자리가 생겨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면서 “나라 경제 운영에 있어 일자리를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노동력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임금은 저절로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서라도 일자리 만들기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그는 “최근 일자리 창출 실적이나 사회적 현상을 보면 일자리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면서 “일자리 만들기에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라고 아무리 해도 안되면 국가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제철과 유공 등 모두 과거 국가에서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겠느냐”면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다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어떻게 기여하고 협조할 것인가를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하고 “경총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도 일자리 만들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한쪽을 옭죄고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서 합리적인 경영구조와 산업구조를 만들어 내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대타협은 각자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느라 갈등에 익숙한 사회적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경총은 노사관계 설정 노하우가 깊이 쌓여 있는 조직으로, 이런 소중한 자산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는 데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그는 “경총은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 위원회가 출범하고 2007년에 비정규직 협상을 하면서 함께 토론했던 단체로 깊은 인연이 있다”면서 “하지만 일자리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현장을 돌며 ‘을’들의 목소리를 등을수록 경총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는 어느 정부에서보다도 기업할 맛이 나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해진 법과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여느 정부처럼 정권의 눈 밖에 났다고 팔목을 비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내세운 또 다른 화두인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도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드는 게 목적”이라며 “공정한 시장의 룰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은 정해진 룰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 기업하기 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경제가 맘재성장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총이 이끌어달라”면서 “저출산, 저성장, 사회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경총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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