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찾은 민주당…"최저임금 인상 따른 지원 마련할 것"

우원식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합의…지원법 통과시킬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소상공인 단체장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첫 고리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회적 합의"라면서 "여러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통 크게 지원하고, 또 이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계약 갱신할 때의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견디는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하고, 2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최저임금 정책 지원금이나 지원 기간을 늘리고 방안을 보완해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가는 대안을 만들면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기본 취지가 성공하기 위해선 자영업자의 노동환경 자체가 그로 인해 피폐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인 4대 보험 가입과 관련, "4대 보험에 대해 근로자들 자체가 실효성을 깨닫지 못한다"면서 "4대 보험 조건에 유예를 두든, 근로자의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