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北핵, 곧 미국 본토 위협…최고압박 지속”

“北 ICBM 완성임박 이견없어…제재로 체제유지 한계 이끌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블룸버그 뉴스 화면 캡처

신범철 교수 “北 ICBM 완성임박 이견없어…제재로 체제유지 한계 이끌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 본토를 곧 위협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타격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미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권도 북한의 잔인한 독재보다 완전하고 잔인하게 자국 시민을 탄압하지 않았다"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에 가할 수 있는 핵 위협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타락한 성격만 봐도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북한이 연내 ICBM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고 미 본토 타격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북한이 몇 개월 안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발언했고,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오래전에 ICBM 능력을 확보했다는 관측을 내놨다.

또 폴 셀바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30일 "북한의 ICBM 기술이 아직 완전한 역량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내기를 할 때는 북한이 기술을 갖고 있다는 쪽에 걸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ICBM 추가 발사를 감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처음부터 제재 압박을 줄이고 ICBM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 의도가 깔려있었다”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결국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객관적인 시일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ICBM 완성이 임박했다는 점은 한미 양국에 이견이 없다“며 ”북한도 ICBM을 시험 발사해야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이 확인되는 순간 국제사회가 상당한 우려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범철 교수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로 돌아오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공조 아래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야만 한다”며 “지속적인 제재·압박으로 체제유지 한계에 봉착하는 것이 북한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