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文 대통령…밖으로는 정상회담, 안으로는 개헌

29일 남북 고위급 회담 지켜본 뒤 대응 방안 마련할 듯

개헌안 발의했지만 야당 반발 거세…국회 연설 검토 중

29일 남북 고위급 회담 지켜본 뒤 대응 방안 마련할 듯
개헌안 발의했지만 야당 반발 거세…국회 연설 검토 중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베트남과 UAE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박6일 간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28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의 아시아·중동 순방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존의 ‘4강 외교’에서 벗어난 외교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순방 기간 국정상황을 보고받았다.

당면한 최대 과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이다. 우선 29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선 정상회담 날짜와 의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 방중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치러진 만큼, 이에 대한 북측의 입장도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는 ‘북중 관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국면에서 ‘중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한 이상, 우리 정부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북한이 최대 우방국인 중국과 ‘해빙 모드’를 선보이면서, 그간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해온 문재인 정부의 입지와 역할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29일 양제츠 중국 정치국 국무위원이 방한해 북중 회담 결과를 설명키로 한 만큼, 중국의 입장도 청와대가 향후 마련할 대응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라인이 ‘대북 초강경파’로 교체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일단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인 정의용 실장과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의 채널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볼턴이 내달 9일 정식 취임하는 만큼, 청와대는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양측 간 ‘핫라인’을 만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내적으로는 ‘개헌안’이라는 거대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헌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UAE 순방 중이던 지난 26일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관제 개헌’, ‘선거용 개헌’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내달 임시국회 기간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고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연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